공업용 정수기, 정수처리장치, 수영장, 스파, 필터제조 및 판매 Untitled Document
       
     

subject 수환경2005/04/22

수환경 3대요소 

매체(물)와 이것의 이동통로인 하천,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수생태계)은 하나의 수환경(水環境)을 구성한다. 물의 양적·질적 문제는 사람의 생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수환경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물관리란개념은 수환경관리란 개념으로 바뀌여야 하며 수환경의 각 구성요소를 균형있게 관리해야 한다.

 

수환경 구성요소별 역할

물(water)

물은 생물의 생존에 필수요소로서 생물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1주일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은 성인 1인이 1일 2.7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정상보다 체내에 5%정도 물이 부족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12%정도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물은 생물체의 생존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물은 지구의 대류현상에 의해서 지표의 물(하천, 바다 등)이 증발되어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입자가 결합하여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 다시 떨어지는 순환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지구상에는 총 13억8천6백만㎦의 물이 존재한다. 이중 96.5%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3.5%에 불과하고, 존재형태로 보면 빙하형태가 69.56%, 지하수 30.10%, 기타 하천 및 호소 0.34%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river)

하천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물길"이 아니라 수생동식물의 서식처이자 육수생태계를 상하류간 연결해 주는 생태동맥 역할(종적 연결)을 하고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횡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천을 관리할 때에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수생태계(aquatic eco-system)

육수생태계는 하천의 자정작용을 돕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래어종과 토작어종의 문제, 서식처 파괴, 상하류 이동로 차단, 영양염류 과다유입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호소부영양화) 등 수환경관리의 정책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다.

 

수환경의 부가가치

수환경은 사람의 생존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외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며,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자연환경으로서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가져다 주고, 또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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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문제의 특성

물은 공유자원이며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는 이동성자원이고 대류현상에 의해 순환되는 순환자원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물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유자원에 기인하는 문제

우선 물은 공유자원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물을 "주인 없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물을 이용할 때에는 권리를 주장하고 버릴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한 물문제는 해결할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정교한 물관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물관리정책의 과제이다.

이동성자원에 기인하는 문제

그리고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移動性 共有資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하류간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오염되면 상하류간 갈등이 표출되고 사회문제화되기 쉬우며, 이러한 특수한 정책환경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또한 물관리정책의 과제이다. 즉, 상하류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자원을 개발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순환자원에 기인하는 문제

한편 물은 대기와 대지를 순환하는 자원으로 강수현상이 지역적 혹은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홍수문제(洪水問題), 한발문제(旱魃問題), 수자원의 배분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막고 가뭄기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경제환경에 기인하는 문제

또한 물은 생활과 산업 등 제분야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팽창되는 만큼 물의 수요도 늘어나고 물 오염요인도 함께 늘어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물수급문제와 수질개선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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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관리여건물(수자원)
우리나라 물관리 여건은 한 마디로 악조건이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물도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물은 부족하고 환경용량도 작아 수질오염에 취약하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이나 연간 1인당 강수량은 약 2,700톤으로써 세계평균의 1/10에 불과하다. 그나마 강수량의 2/3가 여름 장마철 때 일시에 바다로 쓸려 내려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평상시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고 이는 곧 하천의 환경용량이 적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적은 환경용량을 가진 국토에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갖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주요 국가의 강수량 비교>


<월별 강수량 분포>


연간 수자원총량은 1,276억톤으로 이중 43%인 545억톤은 증발 및 침투로 손실되고 31%인 400억톤이 홍수시 바다로 유실되어 331억톤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이용실태>



하천

우리나라는 3,960여개의 중소하천을 가지고 있다. 또한 18,800여개의 호소가 형성되어 있으나 자연호는 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댐, 하구언, 저수지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호소이다.

동고서저형의 지형을 갖고 있어 대부분 하천이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산악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하상경사가 급하고 이로 인해 비가오면 하천의 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줄어드는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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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관리 기능분담체계 

우리나라는 60년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물관리역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경제건설을 위해 산업화가 필요하였고 필연적으로 수자원개발정책이 병행되었다. 따라서 수자원개발, 하천관리기능이 먼저 발달되었고 수질보전, 수생태계관리문제는 사실상 '80년대 이후에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편차 때문에 물관리기능 및 법제는 매우 다원화되어 있다.

수환경 구성요소별로 보면 물이란 매체에 대해서는 수량관리기능은 건설교통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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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 보 전

☞ 수질관리정책 약사

☞ 수환경관리정책의 구조와 법제

☞ 수환경관리 정책분야

수질관리정책 약사

 

한국의 수환경정책은 근대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책의 흐름과 기조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 공해방지법시기(1960~1979)

이시기는 도시화·산업화의 초기단계로 환경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해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방어적"개념에서 출발하였다. 1963년에 공해방지법(公害防止法)이 제정되어 산업폐수등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1966년에는 하수도법(下水道法)이 제정되어 도시의 우수와 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관련조직으로는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가 설치(1967년)된 것이 시초이며, 이후 공해담당관(1970년),공해관리관(2과, 1975년), 환경관리관(3과, 1977년)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1978년에는 국립환경연구소가 설치되었다.

▶ 환경보전법시기(1980~1989)

1978년 환경보전법(環境保全法)의 제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소극적 보건위생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위에서 "적극적 환경보전"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을 의미했다. 동 법의 제정과 함께 1980년 1월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환경청(3국 13과 4담당관)이 발족되었으며, 수질보전국은 이때 설치되었다. 80년대의 환경정책은 환경보전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환경기준, 환경오염의 상시측정, 배출시설허가제, 배출부과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등 환경정책의 골간이 이때 형성되었다. 1986년에는 5개의 환경지청을 설치하였으며, 1988년에는 호소수질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공공하수도정책이 건설부소관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고, 주로 사업장배출규제에 치중하였다. 1987년에는 처음으로 수역별 수질환경기준을 고시하였으며, 1989년에는 정수장 중금속오염 사건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 수질환경보전법시기(1990~1998)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법으로 정비되었으며 1991년 3월에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1990년 4월에 팔당호 및 대청호 유역 일부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고, 7월에는 동일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1992년 7월에는 처음으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4대강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90년 6월 THM사건이, 1991년 3월에는 「낙동강페놀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환경행정 역사에 있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업무와 하수종말처리 관련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91.4)되었고, 물금·매리영향권을 배출시설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91.4)하였으며,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무과실책임을 묻고, 사고유발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2년 6월에는 지방청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지도단속권한을 시·도  일원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93년 7월에는 기존대책을 보완하여 제2차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대책은 5년간(1993~1997) 15조9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방대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낙동강페놀오염사고에 대한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94년 1월 「낙동강유기용제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한번 충격을 주였다. 이것을 계기로 1990년 1월 승격되었던 환경처가 1994년 5월에 다시 환경부로 확대되어 건설부의 상하수도국과 보사부가 관장하던 음용수관리과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6개 지방환경청이 4대강 환경관리청 및 3개 지방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시·도로 일원화되었던 지도단속권한이 다시 이원화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시행착오는 비록 임시방편적이지만 수질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12월에는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낙동강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수질 개선대책」이 수립되었다.


▶ 유역관리법제 시기(1999~)

1990년대 후반에는 시화호문제, 새만금호문제, 4대강 식수원 오염문제 등 환경현안은 끊이질 않았다. 1998년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도권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국하고 4대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나라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긋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 1998년 11월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각각 제정·시행되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은 그간의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상하류 공영(win-win) 정신을 바탕으로 수질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유역구성원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하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 상수원지역 지원 및 토지매수제 등 강력하고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을 도입하였다.

4대강 특별대책은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2005년까지 총 11조 1,11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수계별로 72.6~84.4%까지 높힌다는 계획이다.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구    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수질개선목표

(BOD, ppm)

'97   '05

1.5→1.0

(팔당호)

'96   '05

4.8→3.0

(물  금)

'98   '05

3.2→2.0

(대청호)

'98  '05

2.9→1.9

(주암호)

대책기간

'98~2005

'99~2005

2001~2005

2001~2005

투자사업비(억원)

26,385

42,472

(수자원별도)

27,240

15,021

환경

기초

시설

확충

(개소수)

하수처리장

(보급율)

79→188

(58.8→81.6%)

166→266

(40.2→84.4%)

88→136

(60.3→72.6%)

129→150

(64.7→76.4%)

폐수처리장

6

6

5

1

축산처리장

6

1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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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정책의 구조와 법제

 

● 수질환경정책 구조

수환경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환경기준을 수역의 이용상황(상수원, 공업용, 농업용, 기타)을 고려하여 적용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며, 이러한 시책들의 효과 측정과 수질오염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환경기준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메카니즘으로 이루어진다.

수질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시책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수질보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담은 수질보전계획으로 대별될 수 있다. 수질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수계영향권별로 수립된다.

수질관리대책은 크게 토지이용제한를 주 내용으로하는 오염예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배출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염삭감대책, 그리고 오염하천정화, 수생동식물 서식처 보호 등을 주로 하는 하천환경정비대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대책들은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대유역단위의 계획을 통해서 실행된다.


● 수환경관리법제 

법제명

주요 규정내용

제정년도

(소관부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원칙과 환경기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환경오염 심화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등 기본시책들을 규정

1990년(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와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폐수배출시설허가제,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배출부과금제도등 산업폐수배출규제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제도, 수질오염의 영향권별관리, 호소수질관리, 수질오염의 상시측정 등 공공수역관리제도를 규정

1990년(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별건축물의 오수처리제도, 분뇨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제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도등을 규정

1991년(환경부)

하수도법

시가화지역 또는 인구밀집지역과 같이 공공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기가 용이한 지역의 공공하수도 정비에 관한 제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관련제도 등을 규정

1967년(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998년부터 정부합동으로 수립된 4대강 수계별 물관리 대책의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 제정된 법률들로 수변구역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등 오염예방조치와,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기금, 수계관리위원회 등 유역관리를 위한 기본제도를 규정

1999년 : 한강

2002년 :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환경부)







수도법

수도수원의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제도, 수돗물의 수질기준, 수도사업의 인허가제도 등을 규정

1965년(환경부)

지하수법

지하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기본제도를 규정합 법률로서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법률이나 지하수의 수질기준, 오염도의 측정등 지하수보전 관련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장

1994년(건교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먹는샘물개발허가제 등 규정

1994년(환경부)

온천법

온천지구 지정, 온천지하수 개발허가 등 규정

(행자부)

골채채취법

골재수급기본계획, 골재채취업, 골재채취허가제 등 규정

(건교부)

하천법

하천의 관리권, 유수점용허가권등 하천관리

(건교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특정다목적댐법의 대체입법

1999년(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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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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